ㅇ 아울러, “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되므로,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수립한 「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‘08~’12년)」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,

ㅇ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‘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’로의 발전을 위해 ① 적극적 개방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총 1,024개 사업(중앙부처 166개, 지자체 858개)을 시행한다.

※ 소요예산 : 중앙부처 1,747억원, 지자체 1,534억원

□ 금번 시행계획은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.

□ 주요 과제 내용에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․운영,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,

ㅇ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,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,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,

ㅇ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(한국국적)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.

ㅇ 한편,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 ‘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’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‘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’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,

ㅇ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2011.7.1.부터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.

ㅇ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.

□ 정부는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.

* 첨부 : 1.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

2. 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

3. 체류외국인 현황

4. 주요사업 설명자료 1부. 끝.

참고 1		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

□ 설치근거 :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5조(법률 제8442호)

□ 설치목적 :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․조정

□ 구성 : 22인

구분(명)	직 위
위원장	국무총리
정부위원 (14명)	▪ 법무부장관․기획재정부장관․교육과학기술부장관․외교통상부장관․행정안전부장관․문화체육관광부장관․농림수산식품부장관․지식경제부장관․보건복지부장관․고용노동부장관․여성가족부장관․국토해양부장관․국무총리실장․중소기업청장
민간위원 (7명)	▪ 설동훈, 제프리존스, 정순옥, 신성호, 정기선, 신은주, 박찬운
간 사	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본부장

□ 기능

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

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․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

□ 개최경과

ㅇ 제1회(‘06.5.26):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

ㅇ 제4회(‘08.12.17): 제1차 기본계획(2008~2012) 심의․확정

ㅇ 제5회(‘09.4.29~5.1):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․확정

ㅇ 제6회(‘09.12.22~28):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․확정

ㅇ 제7회(‘10.6.17~22):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

참고 2		2011년 시행계획 주요내용

'11년도 시행계획 추진방향

□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조성

◦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◦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체류환경 개선

□ 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통합 추진

◦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서비스 제공

◦ 일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이민자가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

* 서구 각국은 이민자에 대해 소극적 정책 또는 복지 차원의 지원에 치중하여 이민자의 사회 부적응ㆍ빈곤 등 심각한 사회갈등 경험

□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

◦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과 자립 가능한 결혼이민자 유입 유도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및 소양교육 강화

◦ 가정폭력 등 위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서비스 강화

* 제6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「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」 마련

□ 중소기업 등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

◦ 산업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, 농축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공급

◦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만기도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통한 사회ㆍ경제질서 안정 도모

□ 동포사회와 고국이 상호발전하는 동포정책 추진

◦ 동포들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적정범위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 부여

◦ 동포의 국내 체류환경 개선 및 사회적응 지원

□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체류관리

◦ 입국하는 외국인 지문수집 전면 시행을 통한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및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으로 체류질서 확립

□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제고

◦ 외국인,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ㆍ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이해 컨텐츠 보급

◦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및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등

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

가. 사업규모

◦ 사업 : 166개, 예산 : 1,747억원

- ’10년 173개 사업, 1,110억원에서 사업수 7개 (4.05%) 감소, 예산 636.73억원 (57.4%) 증가

-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.49% (각각 25.9%, 47.59%) 차지

나.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

적극적인 개방 분야 (43개 사업, 456.32억)

◦ 교육과학기술부 :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, 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

* 정부초청 장학생사업 (‘10년 1,965명→’11년 2,000명), 외국교육기관 유치 (‘10년 초중등 국제학교 2개교)

◦ 법무부 : 간접투자이민제도 개선,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 도입, 전문인력에 대한 온라인비자 발급 확대(Hunet Korea)

* 간접투자이민제도 :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“부동산 등에의 투자자”에게 안정적 체류 자격 부여제도 (‘10년 117건, 715억원 유치)

* Hunet Korea : 전문인력에 대하여 온라인에 의한 사증 신청·심사, 사증추천인 제도

◦ 지식경제부 : 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

* Contact Korea :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( ‘10년 글로벌 고급인력 D/B 4,924명 등재)

◦ 보건복지부 :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,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

*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:  ‘10년 25명 → ’11년 20명(중국 8, 몽골 8, 베트남 4)

◦ 고용노동부 :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(불법체류율 반영), 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

◦ 중소기업청 : 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

*  ‘11년 200명을 발굴하고 입국항공료, 인력발굴 수수료, 체재비 등으로 36억원 지원 예정

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 (79개 사업, 1061.52억)

◦ 교육과학기술부 :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 지원,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

* 취학 전 유아대상 희망교육사 증원(‘10년 189명 →’11년 210명)

◦ 법무부 :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,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,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정착 지원

*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(‘10년 76개 → ’11년 150개)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(‘10년  4,143명), ’11년 1월부터 전면 실시

* 동포 중 우수인재 및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사증(F-4)부여 확대(‘11년 4만명),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

◦ 행정안전부 : 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양성 교육,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,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,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등

* 성공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정착 지도자로 양성(‘10년 1,000명), 지자체 담당공무원 제고(‘10년 6,970명)

◦ 문화체육관광부 :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,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활동 지원

*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작은 도서관 조성(‘10년 6개소 자료실  → ’11년 5개소 추가)

◦ 농림수산식품부 :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교육 지속 추진

* 맞춤형 영농교육 : ‘10년 655명 → ’11년 600명

◦ 보건복지부 :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,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아동보육료 지원 확대, 외국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

*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기초생계 수급자 (‘10년 2,952명 → ’11년 3,000명),

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(‘10년 23,790명 → ’11년 25,000명)

◦ 고용노동부 :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

◦ 여성가족부 :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 /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확대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

*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지원 (‘10년 4,629가정 → ’11년 17,000가정)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(‘10년 159개소 → ’11년 200개소)

질서있는 이민행정 분야 (28개 사업, 147.08억)

◦ 교육과학기술부 : 대학의 유학생 관리 체계 강화

◦ 법무부 : 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, 국적 취득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,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 고용주 처벌강화, 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ㆍ조사 강화

* ‘10년  입국규제자 및 위변조 외국인 2,882명 입국불허

◦ 행정안전부 :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개선

외국인 인권옹호 분야 (16개 사업, 81.75억)

◦ 법무부 :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체제 구축, 난민인정 결정권한의 지방 사무소 위임 및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시스템 구축

◦ 여성가족부 : 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ㆍ지원

다. 정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

								(단위 : 개, 억원, △감소표시)
기 본 계 획		2010년			2011년				증 감(율)
		사업수	예산		사업수	예산			사업수(%)	예산(%)
합 계		173	1,109.94		166	1,746.67			△7 (4.0)	636.73 (57.4)
1. 적극적인 개방		47	439.18		43	456.32			△4 (8.5)	17.14 (3.9)
2. 질 높은 사회통합		80	600.77		79	1,061.52			△1 (1.3)	460.75 (176.7)
3. 질서있는 이민행정		28	10.23		28	147.08				136.85(1337.7)
4. 외국인 인권옹호		18	59.76		16	81.75			△2(11.1)	21.99 (36.8)

라. 정책대상별 주요사업 및 예산

(단위 : 억원)
정책대상	주요사업		예 산
우수인재 및 전문인력	해외 유수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확대		5.00
	Contact Korea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 활성화		20.00
	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료기관 유치		비예산
	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통한 진료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		1.00
	중소기업의 우수 해외전문인력 발굴ㆍ도입 비용 지원		36.02
유학생	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		331.39
	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 강화		16.00
외국인 단순근로자 및 내국인 고용주	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(불법체류율 반영)		비예산
	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		비예산
	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관리 및 불법고용주 처벌 강화		비예산
	허위초청 불법알선에 대한 단속․조사 강화		비예산
결혼이민자	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적용범위 확대		별도산출곤란
	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		29.00
	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		비예산
	결혼여성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,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		9.93

○ 사업내용 ○

○ 사업내용○

- 난민업무 집중처리 및 1차 심사 결정권한 소속기관 위임(‘10. 11월)○

- 면담 및 심사기법 등 교육으로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증진 및 신속한 심사 구현○

○ 추진체계 : 법무부○

2. 2011년도 추진계획 ○

○ 사업내용○

- 서울사무소에 독립된 난민과 신설○

- 난민전담인력 증원 (현재 5명 ⟶ 10명)○

21-1○		난민지원시설 설립 ○

○

1.  사업의 개요○

○ 사업내용○

-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결정시까지 숙식‧의료 등 기초 생계 지원과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한국어‧컴퓨터 교육, 직업상담 등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민지원센터 설립○

- 추진주체 : 법무부○

2. 2010년도 추진실적 ○

○ 2010. 5. 난민지원센터 기본설계 확정○

3. 2011년도 추진계획 : 2011. 3. 공사 착수○

22○		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제 구축○

○

1. 사업의 개요○

○ 사업내용○

-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이주여성 경제적․의료적 지원체계 마련○

-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체제 정비 : 협력병원 지정 확대○

- 범죄피해이주여성을 위한 ‘범죄피해자 안내서(다국어판)’ 발간․배포○

○ 추진체계 ○

- 추진주체 : 법무부 → 범죄피해자지원센터○

2. 2011년도 추진계획○

○ 경제·의료적 지원 등 확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다문화지원센터간지원협약 체결로 네트워크 형성(6월)○

○ 다국어로 된 ‘범죄피해자 안내서’ 발간, 관련 기관․단체(이주  여성지원단체, 출입국관리사무소) 등에 배포(연중)○

22-1○		가정폭력 등 피해 외국여성 보호·지원 등○

○

1.  사업의 개요○

○ 사업내용○

-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○

※ 2009년 : 이주여성 보호시설 18개소 지원○

- 폭력피해여성의 시설입소시 필요한 생계비, 의료비 지급 및 법률․출국지원○

○ 이주여성 쉼터(18개소)․ 그룹홈(1개소)․ 자활지원센터(1개소) 운영 지원○

○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「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-1366」지속 운영○

23○		외국인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국경 및 체류관리 강화○

○

1. 사업의 개요○

○ 사업내용○

- 공항 등에서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(양손 검지)과 얼굴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○

※ 위명여권 등에 의한 불법입국자는 연간 2천여 명○

- 외국인등록시 지문(10지)을 제공토록 하고, 등록된 지문은 불법체류자 조사나 외국인범죄 수사시 신원 확인에 활용○